브렉시트 합의 ‘가시밭길’…북아일랜드 DUP, 반대 선언

“통관 포함한 이슈 지지할 수 없어…부가세 처리도 불명확”

▲알린 포스터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대표. AP뉴시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과 EU 측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EU 정상회의 당일인 17일(현지시간) 오전 현재 영국과 EU가 도출하려는 합의안 초안에 반대를 선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외교관들은 전날 “협정문 초안 문구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며 이에 서명할지는 영국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이 이틀간의 이번 회의에서 승인하더라도 영국과 유럽의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DUP의 반대다. 알린 포스터 DUP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에 관여해 왔다”며 “현재로선 통관을 포함해 제안된 이슈들을 지지할 수 없다. 또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명확성도 부족하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어 “우리는 북아일랜드에 좋고 경제와 영국 헌법의 통일성을 지킬 합리적인 딜(Deal)을 성사시키고자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은 의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태여서 북아일랜드 친(親) 영국 정당인 DUP의 지지가 절실하다. DUP는 하원에서 10석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보수당의 압도적 다수와 야당인 노동당이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한다면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논의에서 최대 이슈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던 만큼 DUP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또 일부 브렉시트 찬성파 보수당 의원들도 DUP가 합의안을 지지해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포스터 대표 요구의 핵심 부분은 북아일랜드를 영국 본토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들어서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양측은 1998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같은 EU의 우산 아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국경이 그어지면 과거의 유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