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0+α' 핵심 소재·부품·장비 선정…매년 2조원 이상 투입

'소·부·장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대·중기 협력에 내년 1조원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달 중 ’100+알파(α)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다. 이들 품목의 국산화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국내 공급 안정화와 제3국 수출을 도모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가동됐다.

이번 대책에는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C)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 구축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조기 공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한다.

다음 달까지 공급 안정성, 연구개발(R&D)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계·전문가의 정밀진단을 거쳐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 및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연말까진 국내외 기술격차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통해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도 정한다. 세계 차원에서는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기술을 추가하고, 해외 M&A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의 세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

이와 함께 화학(화학연구원), 섬유(다이텍연구원), 금속(재료연구소), 세라믹(세라믹연구원)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는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Test bed)로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통해 시급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추진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 베드를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자동차 등으로 개방·확대하고, 타깃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속으로 발굴해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우대사항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울러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C) 구축을 추진한다.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거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맞춤형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R&D 측면에선 올해 추경에서 1969억 원, 내년 예산안에서 1조480억 원을 지원하며, 세제 측면에선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공동 출·투자, 상생협력기금 출연, M&A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다. 홍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만드는 것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5년간 운영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관련 법률안 개정을 완료한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내년 2조1000억 원 등 매년 2조 원 이상의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상 3ㄷ 중점 추진전략들의 성공적 시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와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연내 개정하고, 내년 3일까지 하위법령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협력모델 발굴·지원 등 각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심의·조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홍 부총리는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은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일부 생산공정에 투입 중”이라며 “주요 소재와 부품에 대한 민간투자고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효성은 1조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전주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현대모비스는 2021년 친환경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000억 원 규모의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은 7년간 13조100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부문 투자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