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295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으로 확인됐다. 2016년 귀속 자료와 비교해보면 1년새 963명 늘
어났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9만 원이었으며 연 수입은 3347만 원이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 명의 평균 월급(295만 원)과 연봉(3541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 명의 월평균 퇴직소득(109만 원)과 비교할 경우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수입이 170만 원 많았다.
특히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 793명은 1년 전보다 36명 늘었다. 이들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 원, 연 수입은 3858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3541만 원)을 넘어섰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 없이 주택 임대로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 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버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