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국 국감'으로 바뀐 과기부 오전국감...윤상직 한국당 의원 "장관이라면 사퇴하겠나"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전국정감사는 우려한 대로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국감’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오전 국감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 장관 같은 상황이면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또 조 장관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PE와 사모펀드 WFM가 질의대상으로 등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WFM가 전라북도의 산학연지원사업에 선정된 배경이 과기부의 부실한 심사때문이라며 과기부와 WFM과의 관련성을 캐물었다.

정 의원은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냈고 평가내용도 낙제수준이었는데 사업에 선정됐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심사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며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과 대통령을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조달납품을 따낸 교재를 보면 4000원짜리 중국산보다 더 부실한데 2만4000원씩이나 받고 있으며 며느리까지 사업에 개입했다”며 “아버지 찬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영 장관은 “가격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받아 넘겼다.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정부의 통제를 우려하는 질문도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정부의 ‘실검조작’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 포털 실검 검색어를 선점하는게 새로운 시위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규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장관은 “매크로 등을 사용해 검색어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는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전한 여론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포털검색어 규제 등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