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소득주도성장특위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자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인상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요 재분배 정책인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의 5분위배율 축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초연금의 인상 및 적용 확대가 5분위배율 축소에 가장 효과가 컸으나, 예산 1조 원 대비 정책 효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장 컸다. 특히 장애인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예산 1조 원 대비 5분위 배율이 0.0931배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별 예산 1조 원당 5분위배율 축소 효과는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0.093배로 가장 컸고,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0.090배), 근로장려금 확대(0.056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인상 및 적용 확대(0.048배) 아동수당 도입·확대(0.019배)가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와 빈곤가구 비중이 높은 1분위의 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단 단점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취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직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수당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돼 중위계층 이상의 수혜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빈곤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을 수급자가구를 기준으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최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과 격차 완화를 위해 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