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올해 2179억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핵심 전략 품목 등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수요기업 구매로 이어지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평가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1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사업은 수요(대기업)·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일본 수출규제에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공급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25개),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34개),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6개) 등 3가지 트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핵심 전략품목 기술개발(650억 원 투입)의 경우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지 않고, 과제내용 및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수요 품목(217억 원 투입)에 대해서는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과제 공고 후 평가를 거쳐 11월 초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기초원천 소재(37억 원 투입)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이달 중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신뢰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과 실증평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180억 원을 투입해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5개 분야의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크배드를 설치·보강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115억 원을 투입해 양산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지원되는 시제품 장비도 교체(90억 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220억 원)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부터 개시된다.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는 670억 원을 투입해 실제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성능 시험을 추진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조기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전략 수립 유도와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