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 가결…존슨 총리 조기 총선 시도도 불발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가능성 열어…불확실성 여전

▲보리스 존슨(오른쪽) 영국 총리가 4일(현지시간) 하원을 나서는 승용차에 탄 가운데 쓴웃음을 짓고 있다. 하원은 이날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시도도 차단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보리스 존슨 총리의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시도도 불발됐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합의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둘 다 실패하면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존슨 총리가 EU집행위원회(EC)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또 존슨은 EC가 이를 받아들이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EU가 연기 기간에 대해 3개월 대신 다른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은 이틀 안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대 야당인 노동당이 유럽연합법을 주도했으며 전날 심의 진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집권 보수당에서 제명된 ‘반란파’ 21명이 이에 동의했다.

존슨은 예상대로 유럽연합법이 통과되자 오는 10월 1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영국 하원은 5년 임기이며 임기 만료 전 총선을 실시하려면 전체 의원(정수 65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총선을 위한 하원 해산 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298표, 반대 56표에 야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해 이 안은 부결됐다. 존슨 총리는 이날 두 차례나 패배하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투표 전 토론에서 노 딜 브렉시트 방지가 최우선 순위라며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제안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정부가 제안하는 어떠한 것도 거부하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WSJ는 조기 총선이 브렉시트가 연기된 이후인 11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코빈 당수는 “10월 31일 브렉시트 시행이 더는 옵션이 아니게 된 이후에야 조기 총선 실시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하원이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영국증시 FTSE100지수는 0.6% 상승했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0.9% 오르면서 1.21달러 선을 회복했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전날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여전히 브렉시트 연기 법안은 상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뒤 다시 하원의 승인을 거쳐 여왕 재가까지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다음 주부터 5주가량 의회가 정회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상원 내 보수당 강경파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한 ‘백스톱(안전조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EU 측은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가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