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 감세 카드 만지작…G7 앞두고 미국·유럽서 재정 부양책 급부상

NYT “백악관, 비상계획 마련 중”…독일, 재정 균형 중시 원칙 바꿀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회담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에서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이 급여세 인하 검토 소식을 부인한지 하루도 안 돼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미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미국인을 위한 더 많은 감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확실하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급여세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급여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며 많은 사람이 (감세를) 보길 원한다”며 “이는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급여세에 대해 생각해왔다”며 “다만 감세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는 경기침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급여세는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6.2%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내는 제도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1년 세율이 일시적으로 4.2%로 낮아졌으나 2013년 원상복귀됐다. 민주당이 사회보장제도 수호를 다짐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더라도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소득 관련 세금 인하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이를 시행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이득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는 감세는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는 최근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 “이 단어는 이를 보고 싶어 하는 일부 언론인이 만들어내려는 용어”라며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이 1억60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가 있다. 우리는 경기침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공격했다. 그는 “연준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일을 제대로 한다면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독일 등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 연준은 금리를 일정 기간에 걸쳐 최소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정부가 급여세 감면 등 다양한 감세를 고려하면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선호하는 여러 지표는 이제 경기둔화의 확실한 징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독일에서도 재정 지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오는 24~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재정적 부양책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경제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500억 유로(약 67조 원)의 추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 균형을 중시해왔던 독일이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독일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감소해 작년 3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