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햇살론세븐틴)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이율 20% 이상을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안 자금을 공급한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급이 이하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다. 대출심사는 총부채상환비율(DSR) 심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체 이력과 2금융권 부채 보유 현황은 심사에서 최대한 배제한다.
대출은 은행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며 기존 상품과 달리 ‘연이율 17.9%·한도 700만 원’ 동일 조건으로 이뤄진다. 자금용도 역시 대체상환자금과 긴급자금, 일반 생활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서민금융지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특례 지원도 시행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무등록 사업자 등 서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대출자는 대면 상담을 통해 같은 금리에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체 없이 성실 상환이 이뤄지면 3년 상환 기준 연 2.5%포인트(P)(5년 상환, 연 1%p) 씩 금리를 인하해준다. 만기 이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 이용횟수 제한을 최소화해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중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기존 대출액을 제외한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반복·추가 대출에는 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운영 규모는 올해 2000억 원과 내년 5000억 원 등 7000억 원을 공급한다. 시범운영 기간인 2023년까지는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마련은 국민행복기금 3500억 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를 열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 선상에 있다”며 “이번 상품의 17%대 금리가 과하다는 우리가 있지만, 금리가 낮을수록 심사요건은 올라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용기회가 제약됐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번 상품은 ‘정책금융은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정책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해 주고, 이번 상품 이용자가 신용도를 높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 사다리를 놓는 데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햇살론17은 9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