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日여당 자민당도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사카/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아 보인다. 자민당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총액은 5조7925억 엔(약 62조1500억 원)으로 전체 수출의 약 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6279억 엔)였고, 다음이 철강(4551억 엔), 반도체 등 전자부품(2565억 엔) 순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이터에 “반도체 등 제조장치의 대한국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고, 유지 보수 등의 사후 서비스가 충실해 수입하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만의 세심한 서비스가 매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 포괄적 수출 허가 조치가 없어지면 상품 수주에서 실제 출하까지의 기간이 크게 늘어나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 수출 업체 쪽은 매출, 영업이익을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고, 한국 기업 쪽은 가동률 저하에 의한 매출, 영업이익 등의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전개가 예상되면서 일본 여당인 자민당도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민당의 나카야마 노리히로 중의원 의원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일본의 국익이 훼손되는 안보 상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한국, 일본 기업에 타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카야마 의원은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국가경제회의’ 창설을 제언한 인물이다.

다만 나카야마는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안보 확보를 지원해 일본 기업이 아시아에서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은 싱크탱크에 의뢰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따른 단기적인 타격과 장기적인 메리트를 분석해 발표할 방침이다. 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일본 기업들의 이해를 얻겠다는 것이다.

나카야마 의원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 해도 금수조치가 아니어서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