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일본 수출 규제 비판 여론 고조…“삼성·하이닉스, 화웨이 아냐”

“한일 갈등으로 북한만 이길 것”…“일본 정책은 불투명하고 일방적”

▲서울의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24일 시위대가 위안부에 대한 완전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AP뉴시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 분쟁이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 산업단체 등이 모두 일본 측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협회(AEI)는 한일 갈등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칼럼을 연일 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EI는 이날 ‘한국 vs. 일본, 북한만 승리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난 1일 전쟁이 발발했다며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1일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처음 발표한 날이다.

AEI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으면 북한과 같은 적대적인 이웃만이 좋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클로드 바필드 AEI 연구원은 전날 칼럼에서 이런 한일 갈등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한국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주장 핵심은 한일 과거사 논쟁에서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을 크게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의 5G 지배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바필드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G 공급망에서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가 화웨이와 대적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수년 안에 세 번째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미국 동맹국(일본)의 행동이 이런 옵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전자업계 관련 협회 6곳은 전날 한일 양국에 갈등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서한은 “수출관리정책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변화는 공급망 중단과 선적 지연, 더 나아가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해 이번 사태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암시했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LAT)는 지난 21일 일본이 무역, 경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를 처벌하고 압박하기 위해 무역제재를 사용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서치 업체 IHS마르키트는 전날 “한일 갈등으로 한국 반도체 생산라인에 차질이 생기면 서버와 스마트폰, PC 등 전자제품에 악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 수출 규제 품목이 약 850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2일 사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망 없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한국 측에도 강제 징용 문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