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WTO 수석대표 "일본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일본 대표 "수출 통제, WTO서 논의할 사안 아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 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조속히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각국 대표단에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일본 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 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일본 대표단에 제네바에서 1대1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일본 역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 등 고위급 인사를 WTO 이사회에 파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대표로 나선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는 김 대사 제안에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실장 등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협의 불응에 실망감을 표명하고 그간 일본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이사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출 규제 강행 후 열리는 첫 WTO 일반이사회기 때문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WTO 내에서 각료회의 다음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이번처럼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엔 최고 의사결정 기관 역할을 한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것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날 이사회가 여론전 전장 역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 중이다.

정부가 김 실장을 이사회 수석대표로 파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통상 주 제네바 대사가 참석하는 WTO 이사회에 중앙부처 고위급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다른 이사회 참석국들은 한일 양국에 지지나 비판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Kangvalkulkij 주 WTO 태국 대사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정도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