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앞으로 2년간 강원도 지역에서는 간호사 입회하에 가정에서도 원격진료 및 처방이 가능해진다. 부산은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도로주행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와 가진 다섯번째 간담회에서 전국 7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부산 등이다. 최종후보에 포함됐던 총 8곳중 울산은 탈락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성과를 체감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그간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을 다양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강원지역에서는 간호사 입회 하에 가정에서도 원격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1차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부산에서는 디지털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등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산업 육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암호화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험적으로 운행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분간 무인차량으로 운영하고 안전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승객을 태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특구를 통해 앞으로 최장 5년간 매출 7000억 원, 3500명 고용 및 400개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특구 기획단 관계자는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한 것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상용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기획재정부는 규제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을 합산해 본 결과 130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며 “다양한 검토를 통해 차질없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12월로 예정된 규제개혁특구 2차 선정 절차를 가능한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 2차 선정된 지자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박 장관은 “ 10월 정도에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느슨히 풀어주는 반면 관리 감독은 고삐를 조인다. 우선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구분과위원장이 옴부즈만으로 지속적 활동을 하게 된다. 시험기간인 2년내 성과를 평가해 특구취소를 하는 방안이 관리·감독의 주된 내용이다. 잘 되는 특구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사업시행중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특구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구지정에는 총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을 했고 두 번에 걸친 심의롤 통해 8곳이 최종 심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울산을 제외한 7개 지자체가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울산은 특구를 통해 상용화 하려는 기술이 현재 시제품테스트 단계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규제특구에서는 즉시 상용화를 위한 사업시작이 필요한데 울산의 계획은 현 단계에서 연구개발(R&D)수준이라는 판단이 들어 보류시켰다”며 “보완을 통해 2차 선정과정에서 재심의를 할 예정이고 1차 심의에서보류된 다른 지역들도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