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하, 투자 살릴 정책조합 절실하다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작년 11월 1.50%에서 1.75%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금리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한국 경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하향 조정했다. 4월에 제시했던 2.5%에서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성장률 목표를 당초 2.6∼2.7%에서 2.4∼2.5%로 떨어뜨린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한은은 1분기에 전기 대비 -0.4% 역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기대만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글로벌 경기후퇴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 7개월째 줄었다.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인 반도체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투자와 소비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가 -5.5%, 건설투자 -3.3%로 뒷걸음치고, 민간소비는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미 한국 경제 성장전망치를 크게 낮춰 잡고 있다. 씨티와 골드만삭스가 2.1%, JP모건은 2.2%로 예상했고, 모건스탠리(1.8%), 노무라(1.8%), ING그룹(1.5%) 등은 1%대 추락을 전망했다. 한은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금리를 인하한 배경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말 금리인하를 공식화하면서 금리정책에 여유가 생긴 측면도 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 금리인하만으로는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기 어렵다. 기업 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 구조개혁 등 정책조합(policy mix)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시설자금 정책금융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리인하로 풀리는 돈이 투자와 소비로 흘러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기업들은 최저임금 과속,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활력부터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획기적인 규제철폐 말고는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