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정부지원' 지속돼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이 효과가 있었고,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진승화 연구원은 23일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해 정부 지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예산규모가 연평균 4.2% 증가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2015년 대비 2017년 예산이 10%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과 관련해 고용 창출·유지, 교육·훈련 등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힘써 왔다는 설명이다. 이를 방증하듯 인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규모의 연평균증가율이 5.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증가하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 특히 인력분야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황과 효과를 검증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기업 특성(산업, 업력, 매출규모)별로 지원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해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현황과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의 정부 지원 효과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DID)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원 기업 수는 전체 증가율과 유사했으나 지원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가되는 인력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를 비춰볼 때 정부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관련된 직접 지원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의 지속성은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진승화 연구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고용창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