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이어 수출 통제 추진…희토류 포함 여부 주목

“기술안보 관리 목록 제도 도입할 것”

미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에 이어 수출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부가 자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는 메커니즘인 ‘기술안보 관리 목록’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나서 갈등이 치솟는 가운데 새롭게 나온 조치다. 신화통신은 2015년 통과된 중국 국가안보법에 의거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새 메커니즘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관세 인상은 물론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그 계열사 68곳, 세계 감시카메라(CCTV) 시장을 지배하는 업체 5곳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는 외국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중국의 새 규정은 전략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와 비슷하다. 미국은 군사장비와 일부 암호화 기술 등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오랫동안 이런 통제에 반발해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하면 자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새 수출 통제에 희토류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새 메커니즘은 중국 체제를 개선하는 주요 단계에 속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며 “효력이 발생하면 일부 기술 수출이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DRC는 지난달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희토류 업체를 방문해 미국에 맞설 카드를 자국이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미사일 등 각종 첨단 장비에 들어간다. 작년 미국이 소비한 희토류의 약 80%가 중국산이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 품목에서도 희토류를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