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글로벌 환율조작 21세기 들어 최저...“한국, 환율조작국 아냐”

피터슨연구소, 트럼프 정부 주장에 반대되는 분석 제시…미국 환율조작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 추진

작년 글로벌 환율 조작 규모가 21세기 들어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초당파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8일(현지시간) 자체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PIIE는 보고서에서 2018년 환율조작국으로 노르웨이, 싱가포르, 마카오 3개국을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분석 결과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PIIE는 특정국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환율조작으로 정의한다. PIIE보고서는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국가, 원유처럼 가격이 급변하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 금융허브를 두고 있는 자본 유입이 많은 국가로 나눠 분석됐다.

석유수출국 중 노르웨이가 유일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됐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지명되는 오명을 썼다. 금융허브를 보유한 싱가포르와 마카오도 3년 연속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랐다.

다만 이들 3개국이 작년에 순매수한 외화자산 규모는 1060억 달러(약 126조 원)로, 2001년 이후 최소로 밝혀졌다. 환율조작국들의 외화자산 순매수 규모를 놓고 볼 때 21세기 들어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PIIE는 환율조작 관행이 정점을 찍던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그 규모가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때도 있었다며 작년 규모는 상당 수준으로 감소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한다며 이같은 환율조작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구해 왔다. 미 상무부는 정부 개입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를 수출업체에 ‘환율 보조금’을 지급한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 추진에 들어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수출국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의 의심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하지만 PIIE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제조업 수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이에 대해 PIIE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 지난 3년간 외화자산 순매수액이 GDP와 비교할 때 평균 1~2%에 달해 기준에 근접했으나 환율을 조작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 추세를 감지하는데 다소 어긋난 기준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