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박태주 상임위원(왼쪽)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운영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채 논의를 종결했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지난달에는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합의문을 냈다.

이 두 가지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합의로, 노사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자 경사노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노사정 대표의 협상 주체를 높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입장차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은 "두 차례의 공익위원 합의안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계 위원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정부 위원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