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7일 하남 시장에서 예정됐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14일 인천 계양, 16일 남양주 왕숙도 파행됐다. 결국 이번 주에 예정했던 주민 설명회는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반발심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세 번의 설명회가 모두 무산되는 동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분노 어린 고성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어떻게든 설명회를 이어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미 돌아선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설명회 차례였던 하남 교산에서는 주민들이 삭발식까지 감행했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문을 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가 시작이다. 이어 2기 신도시(성남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옥정·회천, 인천 검단 등)가 2001~2009년 기간에 사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보면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강조하지만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50대 주민은 “신도시가 들어서면 외부 투자자들만 좋을 뿐 우리 같은 원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주민 의견 청취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하남 교산의 70대 주민은 “하남에서 20년 살았다. 여기 계신분들은 모두 오래 지내온 분들이다. 조상 선산도 있다”며 “갑자기 발표하니 누가 환영하겠냐. 거주권을 뺏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