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정부 혁신금융정책 긍정적...정책펀드 역량 강화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정책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자본시장 관련 혁신금융 정책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래 가장 큰 폭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자본시장 개선, 혁신금융 체계 정립 등을 목적으로 5대 주요 혁신금융 정책과 10여 건이 넘는 다수의 후속 정책과 관련 대책이 발표했다. 이들 정책 중에서도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주목하며 “공·사모 개념과 전문투자자 범위, 사모펀드 영역의 확장 등의 내용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인 실물경제로의 자금공급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고용창출에서 고성장기업의 기여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혁신금융에서 기존 스타트업 금융과 성장지원(스케일업) 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0조 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12조 원 가량의 스케일업 펀드 등 대규모 정책자금이 공급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국내에도 고성장 혁신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개사로 증가했고, 국내 벤처 투자액도 2014년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미·중 등 주요국에 비해 벤처 투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확대) 기업으로 성장할 때 지분 투자 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에 대한 민간주도 자금 공급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우량 고수익회사채를 육성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률 개정 시 기존 조문과 충돌이 생기는 등 규제흠결이 나타나면 이는 투자자 보호 공백으로 이어져 시장 신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법률이 개정돼도 감독 실무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림자규제‘로 실효성이 반감되므로 해석과 적용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책펀드의 역량강화에 대한 개선점도 제안했다. 그는 “성장지원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를 통한 혁신기업 자금공급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 민간 운용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면서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 중개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운용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자금분배의 효율성 체고를 위해 가치 제고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펀드 규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회가 신설된 것이 이러한 맥락”이라면서 “출자영역 조정에 대한 협의와 연계지원, 정책금융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정책금융이 주도하던 모습에서 시장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면서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당국은 남이있는 규제는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 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