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벨기에 메헬렌 시의 이민유입을 통한 지속성장 사례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향후 50년간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 명 줄어든 3929만 명까지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00만 명이 급감하며, 고령화 현상은 심화된다. 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뒤에는 성인 10명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유지선인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부족한 인구를 유학생, 기술자, 자산가 등 양질의 이민 유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난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이민 유입을 경제와 연결하여 노동력 부족과 연금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벨기에 북부 앤트워프주에 있는 인구 8.2만 명의 메헬렌시는 이민 유입을 다양성 추구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은 내국인, 절반은 외국 태생이다. 메헬렌은 제조업 중심지이었지만, 한때 도시공동화와 실업률이 높았던 추억이 있다. 1999년경에는 범죄율도 높아, 많은 중산층이 도시를 떠났다. 당시 정치인들은 늘어나는 이민자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또한 당시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극우일 정도로 보수적 성향이 강했다. 결국 이민자 문화를 도시문화의 다양성 기회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국내외에서 젊은 가족과 바이오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 역동성, 합리성이 창의적 과학과 기술 허브의 밑바탕이 되어 도시의 부와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같은 이민을 받는 다른 유럽 도시에도 다양성 성공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시사점을 살펴보자. 이민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여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메헬렌의 이민 자녀들은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레 미래의 주인이 되어간다. 이 같은 소속감은 도시의 다양성으로 연결되면서 지역사회를 강하게 만든다.

이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 반대론자는 이민을 좌파적 방식, 일자리 뺏기,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민 관련 범죄의 90%는 기존 시민들이 이민자를 구박하면서 생긴다.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느낄 때 분노하고 정책적 대안에 반대한다. 특히 이민자 때문에 범죄가 증가한다는 시각이 득세한다. 그래서 이 도시의 치안유지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

이민 유입 정책은 합리성이 기준잣대이고, 보수·진보라는 정치적 편을 가르지 않는다. 메헬렌 시민 중에도 이민을 보는 시각이 정치 성향 따라 차이가 나지만, 둘 다 합리적 시각을 갖고 있다.

기존 시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리는 공공분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민의 다양한 정체성 존중은 사회 이동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 메헬렌은 이민자나 기존 시민 모두 자신의 일에 정체성을 반영해줄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사회 이동 기회는 늘어나고, 갈등은 줄면서 지속 가능한 창조성이 풍부해진다.

2017년 11월 메헬렌에서 세계 50개 이상의 도시 대표자들이 모여 ‘메헬렌 선언(Mechele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참석한 모든 도시가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비전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우리보단 낫지만 효과가 미약하긴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출산율을 올리는 핵심은 젊은 층을 위한 적정한 가격의 주택과 저렴하게 아무 때나 편하게 자녀를 맡기고 찾을 수 있는 24시간제 어린이 시설을 대량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두 분야를 가장 중요한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양질의 이민 유입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의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려면 매년 40만 명, 가족까지 하면 80만 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이민 유입에 적극적이다. 우리라고 남다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