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남방 정책(중국·미국 중심의 한국경제 지형을 아세안, 인도 등으로 확대)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15개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의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 체결을 조속히 매듭짓고, FTA와 연계한 산업‧에너지 등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FTA와 경제협력과의 유기적 연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공동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유 본부장은 "올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개혁 논의를 국내 제도‧규범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 참여해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논의에도 우리 입장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