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부양 위해 ‘그림자 금융’ 고삐 다시 푼다

전인대 최고 화두 ‘경기부양’...당국 ‘그림자 금융’ 허용 가능성 커져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는 6.5%였다. 2019년엔 6.0%에서 6.5%로 기대치를 낮출 예정이다. 칭다오/AP뉴시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다시 풀 조짐이다. 중국 정부가 현재 최대 고민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수년간 억제해왔던 ‘그림자 금융’을 다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CNBC 방송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신탁회사, 리스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신용중개를 뜻한다. 은행과 유사한 자금 중개 업무를 하지만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 불투명성 때문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도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7%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차지했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잔액은 지난해 6월말 26조6000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시기 27조8000억 위안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규제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림자 금융’을 다시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인민대 샹송줘 교수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샹 교수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언급하며 “이번 전인대의 최대 의제는 경제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는 데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그 일환으로 특히 민간 부문에서 그림자 금융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렇게 다시 등장한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서 대출 증가로 인한 부채 거품이 어느 순간 터져버리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당국이 수년 전에 비해 대출 위험을 관리하는데 더 능숙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샹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림자 금융이 필요하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