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 노동계 엇갈린 반응…한국노총 "환영" 민노총 "개악"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 열렸다.(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양대 노총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사실 투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제도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게 제도가 오ㆍ남용되지 않게 했으면 한다”며 "합의 취지를 살려 법개정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시간 확정을 일단위로 정하지 않고 주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문제제기를 했다.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장외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쟁 노선을 택했다. 다음 달 6일에는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