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자동차 관세 도입 권고할 듯…보고서에 안보 위협 포함”

보고서, 17일 정식 제출 예정…트럼프, 車관세 결정 최대한 미룰 전망

▲독일 루셀스하임에서 자동차 운반차들이 차량을 운반하고 있다. 루셀스하임/AP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 도입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근거가 됐던 법안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상무부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조사를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같은 해 11월 제너럴모터스(GM)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하자 다시 자동차 관세 부과 의향을 비쳤다. 그러나 의회와 자동차업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느리게 일을 진행시켜왔다.

상무부 보고서는 17일 백악관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등 다른 시급한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동차 관세 이슈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룰 것이라고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트럼프는 상무부 보고서를 받고나서 90일 이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업체들은 지난해 공동 보고서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연간 총 830억 달러(약 94조 원) 늘어나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과 맺은 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각각 연간 260만 대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의 카드로 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EU와의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새 자동차 관세는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관세를 올리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차량 정비 등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세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10%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승용차에 대해 2.5% 관세를, 픽업트럭에는 25%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