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체감GDP 2015년부터 15분기째 마이너스

청년 등 실업률격차, 업황부진·대기업 해외이전에 따른 대·중기간 가동률격차 탓

경제성장률(GDP)은 잠재수준에 부합하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체감경기는 한파라고 느끼는 것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세대간 실업률 격차와 업황부진 및 대기업 해외이전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동률격차 탓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조사국 김형석 차장 등이 발표한 ‘경제 내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대체감지수는 2015년 1분기 마이너스(-)0.2를 기록한 이래 2018년 3분기(-0.6)까지 15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는 같은기간 분기 평균 GDP성장률이 2.86%로 잠재성장률(2.8~2.9%)에 부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상대체감지수란 업종별 다섯 가지 생산격차와 기업규모간 가동률격차, 소득격차, 생활물가격차, 실업률격차 변수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지수로 GDP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2010년 1분기를 기준값 0으로 했다.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2015년 이후 실업률 격차가 -0.221로 상대체감지수를 가장 많이 끌어내렸다. 이어 기업규모 간 가동률격차(-0.159), 업종별 생산격차(-0.131%), 업종별 소득격차(-0.012) 순이었다. 반면 생활물가격차는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되레 상승(0.112) 기여를 보였다.

이는 우선 2013년부터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을 웃돌았고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 격차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0년 1분기~2008년 3분기) 플러스(0.054)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년 1분기~2018년 3분기) 마이너스(-0.115)로 돌아섰다.

또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업황 부진이 계속된데다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LG전자는 2015년 베트남에 하이퐁캠퍼스라는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했고, 기아자동차도 2016년 멕시코에 연간 4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한국타이어는 2017년 미국 테네시주에 연간 550만개 생산규모의 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간 가동률격차도 같은기간 플러스(0.003)에서 마이너스(-0.021)로 돌아섰다.

김형석 한은 차장은 “2014년 후반부터 상대체감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 때문이지 싶다”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대응 노력과 더불어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발전, 구조조정을 통한 업종간 생산격차 완화 등 경제주체간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