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코픽스 실무 논의 시작했지만…소비자 체감 효과 ‘물음표’

입력 2019-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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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새 상품 갈아타기 등 은행 마케팅 의지 수반돼야”

정부가 은행들에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한 칼을 빼들고 대출금리 인하를 지시했다. 은행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격 개입’이라는 오명에 비해 소비자 체감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가 마련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22일 ‘신 코픽스 도입 체계’를 발표한 직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마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2일 7월부터 새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해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의 금리를 산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표금리를 0.2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은행장들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가진 이후 “새 코픽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절감 효과가 연간 1000억~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정부 정책에 화답하기 위해 금리 관련 소비자 보호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 코픽스와 연동한 대출상품, 적정 수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TF에 참석한 한 은행 실무자는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배부,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어떻게 시행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신 코픽스 도입에 앞서 은행 간 눈치보기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담당 임원은 “레퍼런스 금리가 바뀌니까 어떻게 적용해서 금리 체계를 가져갈 건지 금리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 신 코픽스 도입 시점부터 금리가 일제히 0.27%포인트씩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각 은행은 기준금리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작아진다.

은행의 반발 심리도 여전하다. 실제 금리 조달 상황이나 비용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영업마진 축소로 금리인하 효과를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최대 0.27%포인트 금리 인하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 상품 갈아타기 유도 등 적극적인 은행의 마케팅 의지도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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