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했지만…인하 기대감 여전

관건은 경기..저출산·경단녀 대책,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확충 한목소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경제성장률과 인플레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면서 자칫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일단 효과는 있는 모습이다. 24일 채권시장에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오전 하락세에서 오후 상승세로 돌아서며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1bp=0.01%포인트) 상승한 1.810%를 보였다.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쏟아진 15개사 채권 전문가 보고서들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매파(통화 긴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비둘기(통화 완화)파로 최근 이르면 연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권영선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연내 동결로 전망을 수정했다.

앞서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인상 쪽임을 시사했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이란 문구를 유지했고, 이 총재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다.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도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실물경제와 글로벌 경기 흐름,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상황에 따라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이같은 이유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

다만 관건은 경기상황이다. 한은도 인정하듯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경제 둔화 속도가 빠르고 미국 등 선진국도 부진하다. 이같은 상황이 연초부터 수출에 반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투자 감소를 수출이 메워줬지만 수출이 둔화하면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기둔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경기 둔화로 인하논의가 확산한다면 한은도 추가 완화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다만 단기 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도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여지는 별로 없다. 연준 행보에 따라 한은도 동결행진을 이어가거나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럴 때 일수록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0%가 넘는 선진국 고용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또 20년째 똑같은 산업으로 우려먹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요인들을 해소해 고용률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경기 사이클의 문제는 아니다.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인프라 및 산업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