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정부 신년회 첫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경제성장 이끌겠다는 의지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해 경제활력을 찾고자 새해 친기업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그랜드홀)에서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한 신년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세기 만에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이다”며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다.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면서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며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다”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