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보호 가장 중요…스스로 겸손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국민의 인권보호'를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자"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실현되고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검찰이 지금과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검찰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구성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국민적 의혹에 관한 중요사건 수사를 비롯하여 검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지방선거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중립성 시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949년 대한민국 검찰청법 제정으로 우리 검찰의 기틀이 마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검찰이 보여드린 모습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이 시대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법개혁 논의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능동적인 변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 역시 지난날의 부족했던점을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진솔한 반성과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내걸고,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하였고, 이의제기 절차와 의사결정 기록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하였으며, 인권감독관을 12개 지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찰구성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도개혁을 토대로, 이제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들로 검찰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합시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실현되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 주거, 심리치유 등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입장 역시 보다 세심하게 헤아려, 검찰 업무 단계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 등 제3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검찰 업무의 전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준수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참여와 외부 전문가 점검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을 일상적인 절차로 안착시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꾸준히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검찰이 지금과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정함을 지키면서도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건관계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이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독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며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안팎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성원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간다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