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중앙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가진 오찬회동 후 최근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대응에 대해 이같이 공감했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려는 기재부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 간에 결이 다른 뉘앙스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1차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려 한다. 470조 원 재정규모를 확보해 확장적인 정책을 펴나가려 하나 재정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과 통화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잘 이뤄져야 한다. 정책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총재는 “안심하고 있기에는 엄중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다”면서도 “내년 거시경제,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바로 전날인 9일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만찬간담회에서도 “성장경로에 여러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홍 부총리가 10일 취임후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는 점에서 양 수장은 찰떡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주 취임하자마자 와야 했는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느라 늦었다”는 말로 운을 뗀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이 총재와 한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길 바라면서 찾아왔다. 한은과 긴밀하게 협력, 논의해나가는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필요할 때마다 부총리와 회동을 통해 경제 회생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화답했다.
한은 독립성에 대한 강조도 있었다. 부동산값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10월초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금리인상을 주문하면서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 등) 한은 독립성과 관계된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최초의 해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정된 해다. 어떻게 경제활력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겨준 한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또 “세계 도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우리 내부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과 기존 사고방식,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나 부문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문제가 점점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