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때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심리’… “파이 키워야”

경기적·구조적요인 복합적으로 작용... “정부, 경제 비전과 액션플랜을 보여라”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그런 심리가 주요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위축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도를 넘은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 등 내부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진단이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심리 위축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대내외 경기 불안과 자산가격 추락, 소득주도 성장 역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과 중국(G2)의 무역마찰이 장기화하면서 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G2경제 위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기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 여건으로 인해 심리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주요 기관들도 비관적 경제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은 2.6%로 보고 있지만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낮춰잡고 있다.

대내외 자산가격도 부진하다. 23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2만4285.95로 5개월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코스피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집값도 하락세가 2주째 이어졌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심리도 개선될 텐데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구조적 요인도 걸림돌이다. 3분기(7~9월) 중 가계신용은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5조1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실업자는 되레 늘고 있다. 실제 10월 실업률은 3.5%를 기록해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2.0% 상승했지만 생활물가(2.4%)와 신선식품물가(10.5%) 등 체감물가는 더 높다. 모두 개인 소비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포용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은 둘째 치고 경제성장에 대한 청사진이 안 보인다. 경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될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확신이 없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가 힘들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어떤 식으로 견인할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규제 완화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