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 예산 축소 영향, 연간 16조9000억 원 인프라투자 부족”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향후 연간 약 8조3000억 원~12조6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성장론’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57위로, 2013년(41위)보다 16계단이나 하락했으며 이는 1인당 GDP 및 건강 기대수명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다.

최근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고용률, 소득 불균형, 시설물 안전도, 혼잡비용, 인구구조(노령화와 출산율) 등이 모두 악화 중이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을 저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적절한 인프라 투자는 장·단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개인 및 지역 간 소득 불평등 완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복지지출 보완 등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인프라는 생산 및 서비스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생산증가, 운송비용 및 시간비용 감소, 자본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접근성(효율성) 증대 등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1조 원 증가하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076%p, 취업자 수는 1만39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물류 비용이 감소하고, 2011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균 통근시간이 줄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GDP의 2.52∼2.8% 수준의 SOC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의한 예상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0%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간 약 8조2900억∼16조9000억 원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GDP의 약 2.4∼2.7%를 교통 및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투자 부족 누적으로 2017년 평균 인프라 등급은 D+수준에 머무른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는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 모색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