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참사 막자”···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한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 원 등 총 1490억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494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1500동을 선정해 각 4천만 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성능 보강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시설은 1431개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선 9억6천 만원을 투입해 72개동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지만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38억4천만 원으로 4배가량 증액돼 지원 규모가 다소 유동적이다.

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며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