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중기부 맞손, 中企 근로자 주택 4만호 공급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4만 호 공급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 (단위: 천 호)(자료제공=중기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기로 하고 12일 오후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 주택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 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 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 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 중 3만 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주택공급에 적정한 토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 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해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 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이외에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양 부처의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공간정보･자율차 등 국토교통 분야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