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야당 대표들 고용참사와 경제 지표 악화 지적…선거제도 개혁 성과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또 각 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을 모시고, 여야정 상설협의회를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하면서 1차 회의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고 또 반갑다”며 “오늘 여러 가지 국정현안, 국정과제 일부 과제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도 여러 대화 채널이 있지만 대통령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분배정책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하는데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례화 중단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시피, 각 당이 추진하는 여러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구슬이라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에 대해 지난번에 대통령이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사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데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각 인사와 관련해 그는 “내각 여러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 기능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관한 문제들이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연합뉴스)

장병완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며 “이런 괴리를 좁혀가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의 유연함 문제 등 기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국정감사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다”며 “거대 양당에서 한 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장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며 경전선 호남구간 착공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 전북도민 의견 반영과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랬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