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청와대가 두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키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청와대 인사 및 민정라인에서 후임자 인선과 검증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고,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으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많이 늦었다.

그제 나온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경제의 추세적인 하강을 뚜렷이 확인시키고 있다. 핵심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회복세에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지표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9월 전산업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1.3% 떨어졌는데,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2.5% 쪼그라들었다. 6∼8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도 2.2% 감소로 돌아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12% 넘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9월 2.9% 늘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에 따른 1회성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 감소한 수준인 데다, 반도체 효과를 빼면 전달보다 8.9% 줄었다. 고용효과가 큰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진과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건설기성이 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6으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져, 경기 하강국면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다.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려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들은 역효과만 낳았다.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고용참사를 불러왔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일로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신속한 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책기조와 경제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령탑 교체는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지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사람만 바꿔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정책기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틀린 방향을 바로잡아 산업과 노동의 구조개혁을 위한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