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VS ‘수수료 문제’… 두 목소리에 갈 곳 잃은 O2O 업체들

자영업자와 상생 요구에 규제 늘어날까 우려

플랫폼 경제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상반된 태도에 O2O(Online to Offline) 업체들이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O2O 업체들은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정치권이 소상공인 편에 서 배달 앱과 수수료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 반발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 산업의 육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배달 앱 업체들의 수수료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배달 앱 수수료 규제가 가시화하면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다방 등 여타 O2O 업체들도 수수료 규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제휴 숙박시설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최소 0%에서 최대 10% 받고 있다. 직방과 다방은 매물 광고 게재 건수가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광고비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두 업체 모두 매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앱상의 광고 ‘슬롯’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다방은 슬롯 10칸당 19만8000원의 광고비를 게시자로부터 받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광고 낙찰가 공개를 요구받았다. 배달의민족 상단 광고인 ‘슈퍼리스트’는 지역별·업종별로 경매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차상위)을 제시한 업체를 앱 상단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들의 압박에 “사장님들이 경쟁 붙을까 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요구가 이어진다면 낙찰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배달업계를 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상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근본적 생각이니,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중기부는 O2O 플랫폼, 공유경제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홍 장관이 주재하는 세 번째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스마트 e-모빌리티와 의료기기를 주제로 업종·분야별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민·관 합동 규제 혁파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홍 장관과 김봉진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 등이 참석한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김 부총리는 “규제 문제가 중요한 화두”라며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공유경제 불모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쪽에서는 규제 개혁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강조하자 O2O 업체들은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한 숙박 O2O 업체 관계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에어비앤비와 달리 숙박업으로 등록된 곳만 중개하는 데도 규제 완화 기조에서 별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최근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24일 협회는 “최근 국내 O2O 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배달 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근 국회 등에서 표면화한 규제 움직임은 지난달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