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 공기업 적자 눈덩이, 脫원전 멈춰야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줄곧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 정책의 여파로,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상반기 5482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나타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매년 1조∼2조 원대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올해 심각한 매출 감소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 백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연간 순손실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용인의 인재개발원 부지를 팔기로 했다.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들인 남부·동서·서부·남동·중부발전의 실적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들 발전 5사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1356억 원으로 작년 6623억 원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비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석탄 발전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들 연료의 국제가격이 올해 계속 올랐다. 국내 전력생산의 43%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20% 이상 치솟았고, 석유와 LNG 가격도 10% 이상 뛰었다.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진 탓이다. 원전 가동률은 상반기 55.8%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60%선을 회복했다. 작년에는 72% 수준이었다. 원전의 안전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계획예방정비로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값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멈추고, 가격 변동이 심하면서 비싼 LNG 등에 기댄 전력 정책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삼는 태양광이나 풍력 또한 마찬가지다. 대규모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의 문제점 말고도 아직 효율 측면에서 전혀 경제성을 갖지 못한다. 원전 비중 축소는 전력생산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평균 발전단가가 올해 kWh당 101.31원에서 2030년 258.97원으로 급격히 오른다. 2015년 만들어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정한 161.8원보다 60% 이상 높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줄곧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 공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실 또한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민생만 더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을 멈추고 에너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