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은, 물가목표 기대인플레 안착 유도..통화스왑 체결 노력 지속

잠재성장세 물가목표 근접시 금융불균형 고려해 완화정도 조정 판단할 것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가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 안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스왑 계약의 추가 신규 체결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한 업무현황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요구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논의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목표제나 물가수준목표제, 물가목표 인상 등은 검토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체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시 양적완화, 포워드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년말까지 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은은 한은의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행 소비자물가 목표 2%를 유지하고, 매 3년마다 새로 정하던 물가목표 갱신주기를 없애는 한편,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재부라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중층적 금융안정망 확충을 통해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캐나다와 올해 스위스와 신규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추가로 통화스왑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정도라는게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다 해도 미리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한 가운데 완화정도의 축소 조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고려해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조사연구 강화, 통계개발·확충 및 통계협력 강화,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 원활한 화폐수급, 국제협력 활동의 내실화, 조직 운영의 효율 제고 및 책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