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경제외교‧비핵화 국제사회 지지 확대 큰 성과

‘철강 제재‧북 제재완화’ 두마리 토끼 잡기 나섰지만 ‘글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7박 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21일 오후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이 다자간 외교를 통해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의 한국산 제품 적용 제외와 대북 제재 완화에 필요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철강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의 한국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한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을 만나 만성적인 한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 공동 대응과 중소기업 공동 육성 등 경제외교 확대라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문 대통령이 파리에서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 시승 행사를 가진 것을 계기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뒀던 한국 철강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문제와 관련해 유럽 정상들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한반도 평화와 북 비핵화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첫 공식 외교 무대인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이번 유럽 순방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각국 유럽 정상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 제재 유지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이며 아직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 수락’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은 최대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교황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지지한 것이 국제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집무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바티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