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자위 '탈원전 국감' 3라운드...與 '안전성' vs. 野 '경제성'

정재훈 사장 "한수원, 종합 에너지 회사로 나가겠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뉴시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탈(脫) 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반복됐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감에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고쳐 놓은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LNG로 대체 시 국가와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kWh 정산 단가(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는 지난해 원자력 60.88원, LNG 111.60원이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올해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를 대체하는 데만 전력 구입비 7883억 원이 더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 추진 시 2030년까지 킬로와트당 약 60원의 전력 판매단가가 증가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보고서는 탈원전을 지속하면 2030년 전력 정산 단가는 올해 대비 103.7%, 발전 단가는 64.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16일 한전 국감에서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가) 대외공개가 안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이중 계산하는 등 보고서 오류를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당위를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맞받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2021년 7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해 포화에 이를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원전을 저렴한 에너지로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발전소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데 64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중 21개국에서 원전 제로 혹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이다”라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OECD만 보더라도 (신규 설비 투자) 73.2%를 재생에너지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회사지만 종합 에너지 회사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서 한수원의 앞으로의 행로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