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한은 성장률 2.7% 낮추고도 ‘잠재성장 수준’

각각 0.2%p·0.1%p 내려..내년 물가도 0.2%p 내린 1.7%..고용회복 속도도 완만

저성장이 고착화할 조짐이다. 문제는 당장의 성장세가 꺾인 것은 물론 잠재여력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18일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0.2%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은이 그간 밝힌 잠재성장률 수준 2.8%에서 2.9%가 하향조정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7%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한은은 금년중 국내경제는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내수는 올해 1.5%포인트에서 내년 1.6%포인트로 확대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1.2%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상방리스크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과 주요 대기업의 투자지출 확대 등을 꼽았고, 하방리스크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고용여건 개선 지연 및 소비심리 둔화 등을 짚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확대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내년에나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우려가 큰 반도체는 내년에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반면 기존 확대될 것으로 봤던 비정보통신(IT) 제조업은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철강 등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모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토목의 경우 내년 중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규모가 줄면서 조정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봤다. 상품 수출 역시 미중간 무역분쟁 및 주요국 성장세 약화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상황은 정부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 9만명, 내년 16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18만명과 24만명에서 반토막난 셈이다. 다만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3.8%로 직전 전망치와 같았다.

소비자물가는 올해는 1.6%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반면, 내년은 1.7%로 0.2%포인트 낮췄다. 근원인플레이션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물가는 더 부진했다. 올해는 0.2%포인트 내린 1.2%를, 내년은 0.3%포인트 낮춘 1.6%를 예상했다.

공급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등 공공요금 인하 등 상하방요인이 병존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는 높은 임금상승률 등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일부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농축산물가격 오름세 지속은 상방리스크로 본 반면, 교육·의료 등 복지 확대에 따른 물가 하방압력 증대, 예상보다 미약한 비IT와 서비스업황 개선세는 하방리스크일 것으로 예상햇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700억달러와 내년 620억달러를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50억 달러 높여잡은데 반해 내년 전망치는 20억달러 낮춰 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2017년 5% 내외에서 2018년 4%대 초반, 2019년 4%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는 11개월째 동결행진이다. 다만 인상 소수의견이 기존 이일형 위원 한명에서 고승범 위원이 추가돼 2명으로 늘었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