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11개월째 직진(기준금리 동결), 부진한 경기에 방점

척하면 척 데자뷰도 부담..금융안정 감안해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 인상할 듯

한국은행은 18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25bp(1bp=0.01%포인트) 인상 이후 11개월째다. 7월 인상 소수의견을 내놨었다는 점에서 깜빡이(인상 신호)를 켜고 4개월 연속 직진한 꼴이다.

(한국은행)

이같은 결정은 우선 경기와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물가 오름세가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여러 차례 이날 나올 한은 수정경제전망에서 경기와 물가, 고용 등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워크숍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실적치로 미뤄볼 때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게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9일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올해는 0.2%포인트 내린 2.8%로, 내년은 0.3%포인트 떨어진 2.6%로 낮춰 잡았다.

고용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은 8개월 연속 1만 명 이하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3.6%를 기록 중인 가운데 1년 평균치로 보면 고용률은 상승세가 꺾였고, 실업률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5일 이 총재는 “고용부진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과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단기간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분쟁도 좀처럼 완화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방향과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발 금리인상 압력이 거셌다는 점도 되레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독립성 논란과 함께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초기 ‘척하면 척’에 발맞춰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 상승과 함께 좀처럼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마지막이자 다음번 금통위인 11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이미 작년말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미중간 무역전쟁을 보더라도 당분간 좋아지기 어렵다”면서도 “연준은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벌어지는 한미금리차를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주체들에게도 인상 기대가 형성되는 한 달 정도 지켜보고 나서 (인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