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與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 불가능” vs 野 “양극화, 고용 대참사”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위 대상 국정감사…최저임금委 편향성 도마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돼 있지 않다"면서 "차등 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6.4%, 내년 10.9%의 인상률을 정하며 내놓은 자료는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어떤 근거로 인상폭이 결정됐는지는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 결과 정작 최저 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류 위원장은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