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연간 8조원 공급 …카뱅ㆍ케뱅, 활성화 ‘촉매제’ 될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카카오은행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공급채널 확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보인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8일 중금리대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고, 케이뱅크도 내년에 6000억 원 규모로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SGI서울보증을 활용한 보증부 중금리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약 13개월간 9400억 원을 10만5000명에게 공급했다. 이는 시중은행 사잇돌대출 전체 실적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8월 말까지 4112억 원을 판매했다. 케이뱅크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 이용고객의 대출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대출 상환액은 약 71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사잇돌대출을 추가 출시하고, 2금융권 대출기관과 연계영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발표한 대로 5조 원 규모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가 필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얻는 중ㆍ저신용 차주의 정보와 유통과 통신, 전자정보기술(ICT) 업체인 대주주들의 고객정보를 공유해 보다 고도화된 CSS를 구축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유통과 ICT업체의 고객정보를 받아, 낮은 신용등급이라도 결제를 미루지 않거나 통신비 납부가 성실하다면 신용등급 점수를 높여 대출금리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통신비와 소비 결제 등 비금융정보를 공유해 차주의 신용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3분기로 예정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미뤄지는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해 비금융데이터(유통ㆍ통신)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활성화를 논의해왔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법제화 차원’ 논의 정도로만 진전됐을 뿐 실상 바뀐 건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쌓은 비금융데이터를 비식별화한 뒤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제공할수밖에 없어 개별 금융회사의 CSS에 접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권 빅데이터 담당 관계자는 “현재 있는 '비식별처리가이드'로는 부족하다“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해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등 절차 마련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정법이 통과되면 신용정보원 등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