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도 요금 인상 '만지작'...내년 200원 인상 검토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서울시 "공식적으로 건의 안해"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내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에 작성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해 운임을 내년에 200원, 2021년에 200원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 사항으로 보고서에 담았다.

내년에 운임을 200원 인상하면 2476억 원의 효과가, 2021년에 200원을 추가로 인상하면 4921억 원의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했다. 이 경우 적자였던 재무구조가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공사는 이외에도 무임수송손실 국·시비 지원,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시 '페이고 원칙' 적용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검토했다.

공사가 이 같은 재원마련을 고민한 것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사의 2016년말 기준 자산은 12조3389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원 감소했다. 부채는 같은 기간 322억 원 증가한 4조34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손실은 매년 4000억 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는 재무구조 취약 요인으로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 법·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비용 증가를 꼽았다. 제도 개선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1년말 채무는 6조6340억 원, 적자는 8349억 원으로 악화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자체수입은 운영비 충당 수준, 원리금 상환 및 투자비재원은 차입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2015년 6월의 운임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손실 증가 등으로 수익 증가는 미미한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적자규모는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재원마련 방안인 운임 인상안을 서울시에 아직 건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폭이 계속 커지다보니 자체적으로 검토한 방안 중 하나로 지하철 요금인상을 살펴본 것"이라며 "(해당 검토안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중장기 재무계획 가운데 국비 보존, 요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금 인상안을 건의해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