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美中 무역협상 최종 결렬될 듯”

(사진 제공=전경련)

미중간 격화되는 통상전쟁이 수출한국의 최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협상 최종 결렬을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 긴급설문조사(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50명 응답)‘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9월말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통상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미중간 무역협상 최종결렬(32%),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등 연내 협상타결 불발 의견이 절반에 이르렀다.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11.30~12.1) 전후 협상 타결(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으로 전망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원인은 G2간 패권경쟁(74%)인 것으로 봤다.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겟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28%), 중국의 외투기업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외투기업 경영환경(24%) 순으로 선택(복수응답)했다.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50%)했으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복수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제1·제2 수출대상국이 중국(무역비중 27%), 미국(무역비중 12%)이다”며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CPTPP 참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