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방화문' 제조 업자 무더기 검거…인천에 화재 급증한 이유도?

입력 2018-09-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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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철문을 방화문인 것처럼 속인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방화문 제조·시공·감리자 등 105명을 건축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증 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 제작해 준 브로커 A(58) 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지역 상가와 오피스텔 670곳을 신축하면서 일반 철문을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했다. 또한, 가짜 방화문을 만들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다.

건축법의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1시간 이상 연기와 화염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된 '갑종방화문'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문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화핀을 빼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걸 막아주는 개스킷을 값싼 고무 재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든 가짜 방화문은 약 8만~10만 원으로 실제 갑종 방화문보다 2~5배가량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 역시 이들이 만든 방화문이 가짜임을 알 수 있는데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방화문 시공으로 이들이 아낀 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한 것을 의심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시공업자나 감리자들은 가짜 방화문인 것을 모르고 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맨눈으로 보거나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단가만 계산해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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