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 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파이터치연구원, ‘공공부문의 시장 사업 정당성 분석’ 발간

공공기관들이 민간 기업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민간경합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뜻한다.

2017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제외)는 2092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361개, 지방 공기업 399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72.1%, 42.0%로 조사됐고, 총자본순이익률도 민간기업 9.6%, 공공기관 1.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서비스업 직접 운영은 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크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성도 약한 분야에서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받는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적절성 평가를 해 국가 예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부문의 기존 시장사업은 정당성 판정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민간 경쟁 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